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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방일보 게재된 기사(2005. 2.21)입니다. : (51) : (15)
작성자 : 관리자 날 짜 :

2005-02-21

“나라 위한 희생엔 돈보다 명예”

김군식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장 인터뷰


“단순히 돈 얼마를 보상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30여 개 특수임무수행자 단체를 건전한 안보 단체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김군식(金軍植·예비역 육군소장·3사1기·사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은 특수 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7일 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명예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군정보사령관 시절 비공개로 진행된 특수 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 업무를 처음 시작한 김단장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한 희생을 강요당했던 이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국가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채”라고 말했다.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개인의 인권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특수 임무 수행자들에 대한 민원이 터져 나왔고 이제는 법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던 특수 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이 공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이들로 이뤄진 단체들이 건강한 안보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김단장의 생각이다.

그래서 김단장은 지난 1일 시작 이래 매일 200~300건씩 접수되는 보상 신청 접수로 바쁜 지원단 업무에도 불구하고 특수 임무 수행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더욱 힘쓰고 있다.

“인력이나 국가 예산상 그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들의 아픔과 희생을 이해하는 것과 이들이 국가 안보의 역군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김단장은 그래서인지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방 개설, 단체 관계자들과의 오프라인 만남 등 이들과의 소통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 임무 수행자들의 보상은 최소한 신청 이후 조사 기간만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대상 인원 4580여 명을 모두 보상하는 데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간 600~900명에 이르는 이들에게 8000여만 원에서 2억8000여만 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본지 2월18일자 11면 참조>

보상 업무의 첫 단추를 꿰는 역할을 맡은 김단장은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공정한 보상을 통한 이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먼저 나서서 어려움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2005.02.21  글=이석종·사진=김태형 seokjo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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