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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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smc.go.kr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SMC가 운영하는 smc.g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smc.go.kr”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smc.go.kr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smc.go.kr” 이란 특수임무수행자를 위한 보상심의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②“이용자”란 “smc.go.kr”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smc.go.kr”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smc.go.kr”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smc.go.kr”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smc.go.kr”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smc.go.kr”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smc.go.kr”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smc.go.kr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smc.go.kr“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② “smc.go.kr”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smc.go.kr“에 송신하여 ”smc.go.kr“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smc.go.kr”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smc.go.kr”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smc.go.kr”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smc.go.kr”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smc.go.kr”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smc.go.kr”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smc.go.kr”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smc.go.kr”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smc.go.kr”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smc.go.kr”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smc.go.kr”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smc.go.kr”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smc.go.kr”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smc.go.kr”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smc.go.kr”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smc.go.kr”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smc.go.kr”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smc.go.kr”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smc.go.kr”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smc.go.kr”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smc.go.kr”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smc.go.kr”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smc.go.kr”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smc.go.kr”에 통보하고 “smc.go.kr”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smc.go.kr”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smc.go.kr”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smc.go.kr”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smc.go.kr”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smc.go.kr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smc.go.kr”과 피연결“smc.go.kr” 간의 관계)
① 상위 “smc.go.kr”과 하위 “smc.go.kr”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smc.go.kr”(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smc.go.kr”(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연결“smc.go.kr”은 피연결“smc.go.kr”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smc.go.kr”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smc.go.kr”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smc.go.kr”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smc.go.kr”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smc.go.kr”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smc.go.kr”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smc.go.kr”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smc.go.kr”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smc.go.kr”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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